연방법원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망명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연방 판사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망명 금지 조치를 막았습니다.

랜돌프 모스 미국 지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기존의 법적 절차를 우회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주 동안 판결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의 권한 남용, 판사 판결
트럼프는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상황이 미국을 침공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취임식 당일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민자들의 "물리적 입국"과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모스는 트럼프가 망명 신청권을 중단하는 데 있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 및 국적법]이나 헌법의 어떤 조항도 대통령이나 그 위임자에게 행정명령과 시행 지침에서 주장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128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그는 대통령에게 "망명 신청 기회 없이 미국으로부터 개인을 송환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초법적, 초규제적 체제"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보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국경 이슈로 시끄럽겠네 

다음주는 국경쇼다